PCT 국내단계진입 늦게도 가능할까요?

PCT가 뭔가요?

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를 의미합니다. 이는 발명자들이 국제적으로 특허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PCT의 제도로 하나의 출원을 하면, 150개가 넘는 국가에 대해 특허 보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의 우선권에 따르면 국내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국내출원일(최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해두면 PCT 체약국에 대해 적어도 국내출원일(최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 시간을 벌어둘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CT 국제출원은 각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CT 출원로 번 시간 내에 그 PCT 출원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서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PCT 국내단계진입이라고 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

굳이 직접 해외출원을 하지 않고 PCT 국제출원을 거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 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하고 나서도 언제 상업화되어 각국에서 필요해지기 시작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에 따르면 해외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많은 출원인들이 해외출원의 시기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국내출원 이후의 1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PCT 출원은 이를 국내출원일로부터 적어도 2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출원인에게 벌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국가별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

국가 코드 국가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의 기한 (개월)
KR대한민국31
JP일본30
CN중국 30
(추가 관납료로
32 개월까지 연장 가능)
US미국30
EPEPO31
RU러시아31
DE독일30
GB영국31
CA캐나다 30
(추가 관납료로
42 개월까지 연장 가능)
AU호주31
NZ뉴질랜드31
SG싱가포르 30
(추가 관납료로
48 개월까지 연장 가능)
IN인도31
ID인도네시아30
PH필리핀 30
(추가 관납료로
31 개월까지 연장 가능)
VN베트남31
CH스위스30
TR터키30
(추가 관납료로
33 개월까지 연장 가능)
BA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4

늦은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 연장)

몇몇 국가에서는 2년 6개월, 2년 7개월보다 더 늦은 기한도 허용됩니다.

미국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미국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해서만 기한의 연장을 인정해줍니다.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1.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해 37 CFR 1.137(b)에 따른 회복의 신청서 제출
  2. 37 CFR 1.17(m)에 따른 신청료 납부
  3. 필요 서류를 첨부한 미국 출원서의 제출
  4. 의도치 않은 지연의 이유를 언급하는 진술

어쨌든 이에 대한 허가는 오로지 미국특허상표청의 위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CIP 혹은 계속출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캐나다에서는 국제단계로부터 12개월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회복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00 캐나다달러를 납부하여야 하고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는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는 오로지 위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유럽에서 기한을 놓치면, 유럽특허청은 해당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통지서는 통지일로부터 추가 2개월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240 유로 또는 320 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추가 2개월 내에 유럽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출원인은 EPC 제122조에 따른 권리 회복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1. 중국에서는 1,000위안화(대략 한화 17만원)로 2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2. 필리핀에서는 출원료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1개월의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3. 터키에서는 3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4. 세르비아에서는 30일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5. 싱가포르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이유의 진술 및 1개월당 200싱가포르달러의 납부로 3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6.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이유의 진술로 12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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