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출원해야 하나요 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제품은 경우에 따라 특허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제품의 기능성을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제품의 심미감을 보호합니다. 제품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여러 형상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형상이 반드시 그 기능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기능성에 방점을 찍어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심미감에 방점을 찍어 디자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심미감? 어떻게 판단하죠?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제품의 외양이 어떤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보호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권을 디자인 특허권으로 칭하고 있는데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도 흔히 쓰여 디자인권이 마치 특허권의 일종인 것처럼 혼동되고 있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권은 물품의 기능성을 보호하는 반면에 디자인권은 물품의 심미성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특정 형상에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특정 형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형상에 다소 심미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발의 특정 구조나 형상에서 충격을 잘 흡수하는 기능이 발휘되면 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신발이 형상이 그러한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은 미감을 일으킨다면 이는 디자인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