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내재적 구성요소에 기한 진보성 부정 (소극)
내재적 구성요소에 기한 진보성 판단 Pers. Web Techs, LLC v. Apple, Inc. US 심사관의 태도 특허출원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항의 어떤 구성요소가 선행문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US 심사관은 그 구성요소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ers. Web Techs., LLC v. Apple, Inc. Apple, Inc.은 미국 PTAB(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 해당)에서 Pers. Web Techs., LLC이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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