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디자인
디자인을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방하기 쉽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 실시의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 타인이 모방하여 사업 상의 이익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의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비밀 디자인을 신청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자에게 비밀 디자인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