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자유 조사 및 분석

여러분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한 것이 그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허권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그 특허권이 유효한 국가 내에서 다른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발명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 등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허는 자유롭게 시장에서 대규모로 실시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발명이 적용된 제품 또는 기술이 그 특허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시 자유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는 현존하는 특허권들을 침해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시 자유 조사

실시 자유 조사(다른 용어로, 특허 클리어런스)는 유효한 다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여러분의 제품 또는 기술을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수단입니다.

실시 자유 조사 또는 특허 클리어런스는 필요한 국가 내에서 여러분의 제품이 모든 유효한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모든 특허문헌, 그리고 출원 계류 중인 특허문헌을 체크해야 하므로 매우 광범위한 검색을 요합니다.

언제 실시 자유 조사를 해야 하나요?

특화된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제품을 론칭하는 회사와 같은 경우에 시장에 있는 기존의 제품들을 침해하지 않을지 여부를 체크하는 실시 자유 조사를 선택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시 자유 조사는 회사에서 해외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를 계획하고 있는 때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시 자유 조사는 회사에서 제품의 기존 설계를 개량하고자 할 때에도 쓸모있습니다. 실시 자유조사를 통해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더 좋은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로서도 특허 침해로 분쟁이 생길 것 같지 않은 새로운 혁신적 기술적 특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아이디어가 점차 형태를 갖춰갑니다. 이 단계에서도 실시 자유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여러분의 제품 설계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고, 기존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변경도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품은 희귀하거나 독특하거나 혁신적인데, 회사에서는 그 제품이 다른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50% 미만이라고 예상할 때에도 확인을 위해 실시 자유 조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실시 자유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구조적인 검색

실시 자유 조사는 여러분의 제품과 유사한 관련 청구항을 파악하기위하여 여러 문서들을 선별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정의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하는 것이 조사를 한결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특허문헌의 청구범위란의 심층 분석은 그 특허가 조사 대상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허의 선별에 관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조사 중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성

제품이 가진 개개의 특징들에 관하여 침해를 조사하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입니다. 높은 품질의 검색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관련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된 제품 특징들을 결합하여 검색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범위의 올바른 해석

실시 자유 조사의 품질은 조사자가 특허문헌에 있는 청구범위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검색 시에 나타난 특허문헌에 기재된 각각의 용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실시 자유 조사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특유한 단어의 용법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문에 괜찮은 품질의 실시 자유 조사 및 의견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FTO 분석의 표현

검색 과정 중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됩니다. 적절히 순위를 매기는 방안을 통해 가장 많은 관련성이 있는 특허가 처음에 오고 그 다음으로 관련성이 있는 특허가 그 뒤를 잇습니다. 실시 자유 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성 도표와 인용 관계표도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실시 자유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

해당 발명에 관한 새로운 시장을 찾기

대부분, 어느 국가에서 부여된 특허는 그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자유롭게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발명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보호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다른 국가들에 여러분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한 가지 현명한 방법입니다.

발명을 변형하기

이 옵션은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 실시 자유 조사가 이뤄진 경우에 쓸 수 있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특허로 된 기술에 의한 특정 권리범위를 한 발 비껴나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추구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허 라이선싱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보기

잠재적인 특허 침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이 특허를 받은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 라이선스도 가능합니다.

특허권 보호기간 도과의 가능성

특허는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모든 특허가 그렇게까지 긴 시간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특허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호기간 도과 오래 전에 특허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관련있는 특허들을 유심히 봐놓았다가 그 특허가 소멸되는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실시 자유 조사는 제품 및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에게는 유용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 자유 조사를 이용하면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침해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소송으로 몇 년 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며칠 ~ 몇 주 동안 실시 자유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