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상표 서비스? 저렴한 상표출원?

오늘날 기술 발전에 따라 최첨단 IT로 상표 등록에 요구되는 사항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기에는 과하게 좋아 보인다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사기 회피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상표등록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 수임료로 10만 원 미만이 든다고 하면 저비용 상표 서비스라는 사기에 말려든 게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1. 자격 도용 및 폐업의 위험

예를 들어, 저가 온라인 상표등록 대행사는 그 중 상당 수가 변리사 자격 도용 등의 자격 시비가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변리사 자격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에서 무단 이용자와 변리사 모두 불법 자격 대여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이 없으면서 무단으로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사칭하여 초저가에 상표출원을 ‘대행’하는 자를 이용하는 선택에는 출원 과정 중 얼마든지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특히,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폐업해버릴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반쪽짜리 상표 등록의 폐해

저가 상표등록의 폐해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저가 온라인 상표등록 대행사는 특허청에 10년 치 설정등록료가 아닌 5년 치 설정등록료만 납부함으로써 출원인도 모르게 반쪽짜리 상표를 등록하고도 그렇지 않은 마냥 전액을 지급받는 등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최근 덜미를 잡혔습니다. 상표등록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내 상표가 사라졌다고 하면 이 반쪽짜리 상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표 관리 및 유지의 곤란

또한, 저가 상표등록 대행을 이용할 경우, 제대로 된 향후 상표 관리 및 유지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년 후 상표 연장등록출원 등 적절한 조치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렴하게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가 온라인 상표등록 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직접 출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리가 아닌 대행은 쉽게 말씀드려 변리사가 아닌 자가 출원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비변리사의 본인 출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4. 숨어있는 비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가의 상표출원 수임 비용을 미끼로 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비용 납부를 유도한 다음, 고의로 거절이유통지를 유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편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표등록 대행사들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변리사가 정당한 권한으로 올바르게 출원을 대리하는 일반 특허법률사무소 및 특허법인에 수임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해외 사례

미국에서는 저가 온라인 상표등록 대행사 Trademark Terminal에 대한 WTR (World Trademark Review)에 의한 최근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 및 회사의 이전 고객이 서로 소통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을 발견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 상 절차 하자 및 환불 거부 등의 문제입니다.

WTR은 Trademark Terminal에서 USPTO에 제출된 100개 이상의 출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1. 사기범들에 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미국 변리사(US patent attorney)를 통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사기범들은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3. 사기범들은 최초에 $99만을 비용으로 청구한 다음 “법률 및 기타 수수료”로 훨씬 더 많이 청구합니다.

상표 사기는 지속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상표를 등록해놓고 계신 브랜드 소유자께서는 그 상표의 유효기간 내에는 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느 회사의 지급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이 아닌 자에 의한 통지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특허청과 관련이 없는 일부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특허청에서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귀하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메일이나 광고는 귀하가 마치 위험에 빠진 것처럼 겁을 주고 당장 10만 원 미만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영위하고 계신 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이 위협함으로써 이를 더 부추깁니다.

저비용 상표 서비스라는 이름의 사기가 의심된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상표, 브랜드 보호에 관한 노하우는 귀하, 귀사의 비즈니스 계획을 구체화하고 성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연락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