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뉴스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아이디어나 발명이 특허출원까지 이뤄졌을 때,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제는 특허 우선심사신청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신청 제도는 무엇일까요?

특허 우선심사신청 제도는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빠르게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있고, 이는 등록 특허 확보에 따른 사업 계획 및 투자 결정, 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 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이 제도는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허 우선심사신청 제도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특허 우선심사신청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이어야 하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심사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므로 심사청구는 할 때보다 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전략상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심사신청이 심사청구에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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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의 신청 방법과 절차

우선심사의 신청과 결정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선심사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설명서와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한 후 국고 수납은행에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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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까요?

먼저 모든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기재된 우선심사신청 기준에 맞으면 대리인이 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긴급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선 심사 신청 설명서에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소정의 추가 비용을 들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신청 기준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심사는 신청인에게 특허출원의 심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위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위 신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변리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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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빠르게 특허로 보호받는 데 있어 중요한 특허 우선심사신청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