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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가 상표 수임의 덫, 내 상표를 출원하는 자는 누구인가?2024-01-12 16:34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최근 상표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가 상표 수임이나 셀프 상표 출원을 통해 진행 후, 상표 등록까지 이어지지 않은 고객들이 상표 출원을 의뢰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저가 상표 수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상표 출원에 숨겨진 함정

최근 광고를 통해 전산화, AI 기술 접목이라는 가치를 내걸며 저렴한 가격에 상표출원을 대리해 주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상표 출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죠. 동일한 품질의 물건은 저렴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선택입니다. 택시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데 서비스료만 다르다면 당연히 저렴한 쪽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품질이 가격에 따라 달라지면 얘기가 다릅니다. 헤어샵의 서비스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상표 출원 역시, 훌륭한 품질에 가격만 저렴한 경우는 없습니다. 가격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잘 알아보면 서비스의 질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출원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거절 대응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부분 상표 출원을 저렴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싼값에 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가에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심도 있는 컨설팅 없이 단순히 출원서(신청서)만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을 확률을 높이고, 결국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게 합니다.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고려해 볼 만한 사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변리사가 직접 당신의 상표를 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상표의 경우에도 단순히 저렴한 가격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중한 의견을 제공하는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셀프 출원하시거나 저렴한 가격에 상표출원을 덜컥 맡기신다면, 거절이유통지서를 향한 컨베이어 벨트에 탄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변리사인지 아니면 변리사가 고용한 직원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사무소의 인력 확인해 보세요.

상표권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지, 아니면 고용된 비자격자가 상표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설 자격증인 '브랜드자격사'는 상표권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자격을 들어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관리사'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출처불명의 자격증을 들어 마치 상표에 관한 전문가인 것처럼 내세우는 업체들도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저가 업체들은 소수의 변리사와 다수의 대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할 상세한 요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1, 2인의 변리사만 있는데 연간 수천 건의 출원을 해냈다고 광고하는 경우, 그 변리사가 혼자서 연간 수천 건의 출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행 상표 검색 및 컨설팅 과정을 유의 깊게 지켜보세요.

출원 전에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변리사는 단순히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과 출원 후 거절이유 대응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최근 상담 사례 중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상표 지원 사업을 통해 출원료를 지원받아 중간 사건까지는 처리했지만, 이후 등록 결정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실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허 법률사무소에서는 지원비를 다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상표출원은 단순 절차가 아닌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상표권은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에서는 신중한 선택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싼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변리사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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