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뉴스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택 가능한 경우라면, 특허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실용신안과 특허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발명이라는 개념 대신 고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특허의 발명 범위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업방법이나 제조방법, 화학 또는 바이오 분야의 물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고,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와 같은 물품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등록이 쉬울까요? 이론적으로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경우 진보성 요건이 더 낮아서 등록이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허의 보호기간이 더 기므로 실용신안보다 보호에 유리합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최대 1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런데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더 쉽게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많으신 것 같아, 고객과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부의 인식입니다.

등록이 되었을 때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법적인 보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에서는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가 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며, 외부 투자처나 고객에게 어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식 측면에서도 특허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 절차입니다.

예전에 실용신안은 출원 시 무심사제도로 인해 등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부터는 실용신안도 특허처럼 심사등록제도로 변경되면서 실용신안과 특허의 등록 절차에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 말씀드린 이유로 특허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해 해외출원을 하실 때 실용신안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으로 진행 시에 대리인 비용이 다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실용신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비용 차이 자체가 크지 않아서 실제로는 특허로 진행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허가 보호기간이 길고 인식이 좋다는 점 등으로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