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내 기술 자유 실시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제가 만든 기술을 특허등록 받았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등록받은 특허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여러분이 실시하는 기술 전부를 여러분들만이 소유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B+C+D+E+F+G로 이루어진 특허?

자유 실시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갑, 을, 병에게 허락을 받아야 여러분의 특허 A+B+C+D+E+F+G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권리범위가 이렇게 작다니요! 맙소사!

이미 갑, 을, 병의 권리가 있었다면 그보다 큰 권리범위를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특허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특허권리범위를 가급적 넓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갑, 을, 병의 실시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B+C+D+E+F+G는 여러분의 핵심기술입니다.

그런데, A+B+C+D+E+F+G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이 만들어야 할 별도 장치 H+I+J+K+L+M+N은요?

자동차를 여러분이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매우 독특한 기술을 적용한 최신형 최첨단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였으며, 그 핵심기술인 A+B+C+D+E+F+G는 여러분의 등록특허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수는 2만~3만개 정도입니다.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그 부품 하나하나에 관련된 특허의 개수를 모두 따지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G에 포함되는 부품 g1을 만들었는데, 그 부품이 G1001, G1002, G1003, …이라는 각기 다른 타인의 특허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 특허들은 도대체 몇 개인 것일까요?

온통 지뢰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깔아놓은 특허 지뢰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적절하게 특허 지뢰들을 깔아놓았습니다.

결론은? 침해 관련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A+B+C+D+E+F+G 등록특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분은 선행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적게는 수만 건, 많게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선행특허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침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행특허문헌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