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그것을 ‘특허 발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의 2014 앨리스 판결(Alice decision)* 이래로 미국 법원, 미국 특허 상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기조가 비즈니스 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앨리스 판결
: ‘다수의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에 본질적으로 경제학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특허를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

앨리스 판례가 나온 이래로 이에 따른 하급심들은 비즈니스 방법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해도 그 비즈니스 방법 자체를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M 발명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BM 발명도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이타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BM 발명을 특허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는데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의 발명들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명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컴퓨터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명의 확인

초기 개념 구상으로부터 특허 발명을 도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 BM 발명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흔히 개념 증명을 위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를 만드는 개발자들의 노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성능이나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직접 만드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발명을 만드는 비옥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용어의 중요성

이런 기술 발명들을 변리사에게 설명할 때 기술적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술적 용어’를 쓴다면 변리사들이 컴퓨터 기술에 관한 개량 발명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심사과를 배정받을 때 ​<컴퓨터 시스템 심사과> 등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경우 담당 심사관은 해당 BM 발명이 본질적으로 경제학적인 과정이 아닌 컴퓨터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이해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기술 발명을 설명할 때 ‘비즈니스 방법의 용어’를 이용한다면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비즈니스 방법으로 분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의 기능 향상’에 대한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특허출원에서 비즈니스 방법을 아예 제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원 발명이 기술 발명에 해당한다는 적어도 하나의 유용한 용례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출원인의 상식과 달리 비즈니즈 방법 자체가 특허출원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항은 비즈니즈 방법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이 발명을 설명하는데 써야할 기술적 용어에 친숙하지 않다면 같은 기술 분야의 다른 특허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이미 특허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을 특허출원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종래 특허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몇몇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명칭 예시, 키워드, 그리고 비즈니스 방법을 구현하는데 종종 이용되는 컴퓨터 관련 기술의 전형적인 심사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컴퓨터 기술 키워드들의 예시(O)

기술 분야발명의 명칭특허청 심사과
암호블록체인의 암호 키를 전달하는 시스템 및 방법컴퓨터시스템심사과
가상 머신 제어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재배치컴퓨터시스템심사과
다수 컴퓨터 데이터 전송네트워크 상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의 파일 변경 처리 방법통신네트워크심사팀
데이터베이스 관리연합된 결함 감내성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방법 및 장치통신네트워크심사팀
인공지능엔티티들의 기계 보조 학습컴퓨터시스템심사과
관리자 인터페이스전자 문서의 레이아웃 자동 생성컴퓨터시스템심사과

여러분의 발명에 특별히 적합한 분류가 있다면 그 분류에 속한 특허의 명칭들을 확인하여 여러분의 발명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어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분류에 속한 용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그 특허출원을 어느 심사과로 배정할지 결정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여러분의 기술 발명을 설명하는 데 이용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용어 및 어휘​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명칭 예시, 키워드와 비즈니스 방법으로 유명한 분야를 심사과와 함께 나타냈습니다.

비즈니스 방법 키워드들의 예시(X)

비즈니스 방법 분야발명의 명칭특허청 심사과
헬스케어 관리전자 처방전의 품질 관리를 위한 방법 및 장치정보기술융합심사과
보험보험 회사와 고객의 리스크를 매칭하는 시스템 및 방법정보기술융합심사과
운용과학직업에 대한 적합도를 판정하는 시스템 및 방법정보기술융합심사과
할인 또는 인센티브광고 서비스를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정보기술융합심사과
전자상거래상품 매칭 시스템 및 이에 관한 방법정보기술융합심사과

여러분의 특허출원에 비즈니스 방법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있어도 무방합니다만 기술 발명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비즈니스 방법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할 때의 문제점

많은 개발자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특허 받지 못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발명만을 특허 받을 수 있어 그 특허를 경쟁자들이 회피하기 쉬울 것이라는 점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얼마나 포괄적으로 해당 기술 발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특성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충분히 포괄적이라면 의미 있는 보호용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터가 수행하는 것만 특허를 내면 특허 침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걱정하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변리사의 전략적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같은 백엔드에 있어서의 혁신에 대해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발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혁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신규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같은 프론트엔드에 있어서의 혁신에 대해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발하는 것은 훨씬 쉽고, 오히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비즈니스 방법의 획기적인 혁신을 보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의 법적 상황 및 정치적 기조에 의하면 비즈니스 방법 자체를 특허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비즈니스 방법의 실제 구현에 필요한 기술의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훨씬 유망한데, 특히 벤처 투자를 받고자 하는 혁신가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기원을 이룰 혁신적 비즈니스 방법을 보호하는 것은 참으로 도전적인 일입니다. 비즈니스 방법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초기 단계의 기술 발명에 관하여 유의미한 보호수단인 특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타 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노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