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거절 이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 거절 이유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참고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1. 선행 검색은 필수
상표등록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 검색을 해보세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를 활용해보세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거절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출원을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식별력 있는 상표 사용하기
여러분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다른 상표와 구별되도록 식별력을 갖게 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거절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유사한 상표 사용하지 않기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유를 받을 뿐 아니라, 등록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4. 잘 알려진 상표 사용하지 않기
상표를 사용할 때는 이미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거절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5. 흔한 단어 사용하지 않기
몇몇 단어는 보통 명칭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의 지정 서비스가 교육업이라면, ‘교육’, ‘학교’, ‘학원’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6. 창작된 조어 사용하기
새로운 단어를 창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별력이 높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면 거절이유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지리적 명칭을 이용하지 않기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대한민국’, ‘서울’ 등으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5번 규칙과 접목하면, ‘한국’+’학원’은 그 각각이 식별력이 없고,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므로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8. 기재불비 없이 출원서를 작성하기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모든 항목이 오기 없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심사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먼저 기재불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기재불비가 있으면 공개공보가 나오기 전에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출원서는 기재불비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9. 상표를 이용할 분야에 적절한 추가 검색을 해보기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상표를 이용하고 싶다면, 그 상표를 키프리스와 같은 상표 데이터베이스만을 가지고 검색하기보다는 앱스토어에서도 그러한 상표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을 이용하지 않기
어떤 표장이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을 비하 내지는 욕에 가까운 공중도덕감정을 저해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이라면 거절이유를 통지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 출원했는데 거절이유가 통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거절이유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거절결정이 확정되니 꼭 유념해 주세요.거절이유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주는 변리사와 함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