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대법원의 앨리스 판결 이후, 비즈니스 방법 자체만으로 특허를 받기 어려운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BM)은 보호받을 수 없는 걸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는 데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의 발명들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명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컴퓨터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1. 실제로 작동할 프로토타입을 구상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은 성능,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발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기술 발명을 변리사에게 설명할 때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컴퓨터 기술에 관한 개량 발명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특허청 담당 심사관이 이 발명을 컴퓨터 기능을 개선하는 발명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허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유사한 선행 발명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발명과 차별화되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범위와 내용을 조정하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출원 명세서 작성, 출원서 준비, 그리고 출원료를 비롯한 특허청 관납료의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특허출원이 완료됩니다.
4. 특허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출원서와 명세서를 검토하고, 우리의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심사관이 우리의 발명을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특허 등록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설정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허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된 기술 발명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며, 경쟁사의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명을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지켜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