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성요소가 대응되는가
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청구항 요소를 제품·방법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유사하다는 인상과 법적 침해 판단을 분리합니다.
DISPUTE STRATEGY · 03
심판·분쟁
분쟁은 법조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과 청구항의 대응관계, 선행기술, 심사기록, 사업상 목표를 함께 놓고 공격과 방어의 순서를 정합니다.
SCOPE OF WORK
이 업무에서 다루는 범위
침해·무효·권리범위 판단을 기술과 법률 양쪽에서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거절결정불복·무효·권리범위확인 등 심판
- 침해분석·경고장·분쟁 대응 및 소송지원
- 심사경과·선행기술을 포함한 권리 안정성 검토
KEY DECISIONS
절차보다 먼저
판단해야 할 것들
같은 출원·조사·분쟁 업무라도 사업상 목표와 기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은 달라집니다.
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선행기술, 무효 가능성, 보정과 의견서 등 심사경과를 함께 검토하여 권리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목표인가
경고, 협상, 회피설계, 심판, 소송 중 어느 수단이 비용·시간·사업관계에 맞는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HOW WE WORK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
초기 판단부터 실행과 후속관리까지 같은 논리로 연결되도록 사건을 운영합니다.
사실관계 고정
대상 제품, 공개자료, 거래·개발 시점과 관련 문서를 정리합니다.
권리·기술 대응
청구항, 제품, 선행기술과 심사기록을 한 구조 안에서 비교합니다.
대응 선택지 비교
침해·무효·회피설계·협상 가능성을 비용과 사업 영향과 함께 비교합니다.
실행 순서 결정
경고장, 답변, 심판, 소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