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제품이면 바로 특허침해일까: 청구항을 읽는 법

두 제품이 겉으로 매우 비슷해 보여도 특허침해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외관이 달라도 핵심 기술구성이 청구항에 대응하면 침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특허청구범위입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눕니다

독립항의 각 구성요소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 제품·방법에 대응되는 요소가 있는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일부 요소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전체 침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침해 검토와 유효성 검토는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청구항의 범위뿐 아니라 선행기술과 심사경과를 통해 권리의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실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