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s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 관련)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출원 명세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신규성 또는 진보성, 특히,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통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등록을 받았다면, 해당 출원은 (i) 인류가 현재까지 상상도 못하던 전혀 생소한 것이거나 (ii)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가 현저히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후자일 경우가 많으며, 심사관이 인용발명을 찾아내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권리범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일컬어 ‘점(point) 특허’라고 합니다. 그 권리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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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서로 저촉될 수 있나요?

자신의 등록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이와 저촉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하여야 그 등록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에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의 입체적 형상을 보호하는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원 중인 디자인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나요?

디자인등록 출원시 또는 출원 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의 출원 내용이 공보를 통하여 공개되고, 공개 후 제3자의 모방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한 사람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디자인권자가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의 무단 모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출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된 때로부터 12개월을 도과하면 등록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디자인을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을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방하기 쉽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 실시의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 타인이 모방하여 사업 상의 이익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의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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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는 무엇인가요?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관하여 방식 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종래에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으나 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일부심사 등록제도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서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여럿 존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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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원한 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또 출원할 수 있나요?

자신이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 디자인을 변형한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한 반면 그 유사 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권과 유사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나 모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디자인권은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 일체가 되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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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출원시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호받으시고자 하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시도, 정육면도”” 및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시도 및 정육면도의 대용으로 “”사진””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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