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표장 Descriptive Mark

기술적 표장 ring

아마존 Amazon이 EU에서 Ring 상표등록에 실패했습니다. EU의 일반법원은 유럽 지재청(EUIPO)을 상대로 한 아마존의 T-270/19 사건에 대해 패소판결하였습니다.

아마존이 등록을 시도한 상표는 제9류의 지정상품들을 포함하는데요, ‘도어벨, 모션 센서 및 모니터링 장비 등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지재청은 이 표장이 지정상품에 대해 완전히 기술적(descriptive; 설명적이라는 뜻)이어서 상품 출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이 표장을 보고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맛있는 김밥’은 김밥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김밥의 출처를 밝히는 식별력이 없고, ‘따릉이’는 탁상 시계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어서 탁상 시계의 출처를 밝히는 식별력이 없어 이들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표장이 단지 연상적이거나 암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품의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는데요.

결국 EU 일반법원은 유럽지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ring은 동사로 쓰일 때, 분명한 공명 또는 진동을 가진 소리를 내는 것을 뜻하며, 이는 상품의 수요자들이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문제의 지정상품들인 ‘도어벨, 모션 센서, 모니터링 장비, 즉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카메라’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상품들은 분명한 공명 또는 진동을 가진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기술적 표장은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위 아마존의 Ring 상표도 기술적 표장에 속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럽지재청과 유럽 일반법원이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