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색상, 모양, 형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다른 제품에 비해 차별화되는 외형적 요소가 있다면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도 많아지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유통되는 많은 물품들의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Design Protection Act)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자인권으로 불리는 이 권리를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물품 디자인도 생각보다 쉽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자인권의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먼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재현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거래가 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땅 위에 정주해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동 가능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물품을 보고 알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고 물품 내에 숨겨져 있어 사용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디자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부품으로서 별도로 유통되는 것이라면 디자인 보호의 대상 물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품의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일부분에 관한 부분 디자인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2) 신규성 및 창작성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는 다른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요, 신규성만 있다고 해서 다 등록받을 수 있지는 않고 종래의 물품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모양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규성과 창작성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디자인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지된 전세계의 디자인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의뢰하여야 하나요? 디자인 출원 방법?

설명을 위해 당소에서 출원을 진행하여 등록까지 마친 등록디자인 30-1125107호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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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알려주세요.

예시에서는 치실 홀더 헤드이군요.

(2) 도면이나 사진을 주세요. 둘 다 어렵다면 물품을 보내주세요.

물품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제공해주세요. 다양한 그림 파일 형식이나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보내주실 때에는 오차 없이 깨끗하게 찍어 보내주세요. 소정의 택배비를 부담하시고 당소에 물건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이 경우 배송비, 촬영비를 알려드려야 하므로 미리 알려주세요).

(3) 그 물품의 재질을 알려주세요.

예시에서는 합성수지, 금속 또는 이들의 조합입니다.

(4) 해당 물품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시에서는 치실을 상기 치실 홀더에 연결하고 치간에 삽입하여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5) 기타 사항

부분디자인을 보호받고 싶으신 것이라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보통, 실선으로 그린 부분이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등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메타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디자인권은 고객님의 제품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여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제품의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컨설팅에서부터 디자인권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도 포함됩니다. 디자인권 등록에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