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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 출원을 통해 각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이점,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T 출원이란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에 따른 특허출원 방법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의 특허권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1. 시간적 여유

PCT 출원을 통해 국제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국가별 출원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출원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30개월 이내에 국가별 출원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의 성장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PCT 출원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첫 출원일(등록일자가 아닙니다.)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해외 국가에 출원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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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효율성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특허취득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비용 및 관련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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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된 절차

PCT 출원 절차는 WIPO 국제사무국과 수리관청인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일원화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별 출원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일관된 출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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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및 발명의 정리

출원 전 기술 및 발명의 내용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와 도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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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 관련 비용 준비

PCT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국제출원료와 변리사 대리 출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PCT 특허 비용에 대한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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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며, 조사료(약 45만 원)와 송달료(약 45,000원)가 발생하여 총 495,0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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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PO에 납부하는 국제특허비용

스위스에 있는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하며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한화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17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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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리사 대리 비용

변리사 대리 비용은 특허법률사무소와 변리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실력, 경험, 노하우, 약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출원의 경우 해외 지정 국가 및 기술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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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절약 방법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이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꼭 변리사를 통해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특허비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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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조사 및 목표 국가 선정

PCT 출원을 통해 국제특허를 취득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통해 목표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가 필요한 국가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호를 원하는 국가의 법률 체계, 시장 규모 및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 국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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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국의 언어로 번역 준비

각 국가별로 출원 시 요구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번역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 특허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견 및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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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 절차 및 서류 준비

출원 절차 및 서류 작성은 변리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서류에는 특허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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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조사 및 심사

PCT 출원 후, 국제 조사기관에서 출원한 발명과 관련된 기존 기술 및 문헌을 조사하고, 국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발명의 새로움,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후속 국가 단계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출원자는 국제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특허 출원의 강점과 약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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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국내 단계 진입

PCT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자는 선정한 목표 국가로 국내 단계 진입을 하게 됩니다.(여기에서 '국내'는 목표 국가의 국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내 단계에 관하여는 각 국가별로 출원 절차 및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특허법 및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단계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변리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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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취득 및 유지

목표 국가에서 특허권이 취득되면, 해당 국가에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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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

국제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리사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을 통해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