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후 빠진 내용을 보정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

출원하고 나서 “이 내용을 빠뜨렸으니 보정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출원일 당시 공개한 기술적 내용의 범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정은 원래 기재된 내용을 명확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문구를 정리하거나 청구항을 제한하는 보정은 가능하지만, 처음 명세서에서 직접적·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던 기술적 내용을 새로 넣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현재 구현만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어떤 부품이나 단계가 바뀔 수 있는지, 경쟁사가 어떤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빠진 내용이 중요하다면 별도 출원 전략을 검토합니다

새로운 기술적 내용이 사업상 중요하다면 기존 출원에 억지로 넣기보다 별도 출원, 우선권 관계, 후속 개량발명 포트폴리오 등 적절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