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특허 중 무엇으로 보호할까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권리만으로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코드 등 구체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특허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적 해결수단을 청구항으로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코드의 복제에는 강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같은 기능을 전혀 다른 코드로 구현한 경우에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특허는 기술적 구성과 작동원리를 봅니다

새롭고 진보적인 기술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특정 코드 문장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방법의 구성과 관계를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첩 보호를 설계합니다

코드, UI,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브랜드, 영업비밀 등 자산별로 저작권·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을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